창원 월영동 이혼소송, 가사소송, 가사재판 상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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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유책 행위를 입증하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합법적이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 내용을 도청한 것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속기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실은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단서, 사진, 녹음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작성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았다면, 그 합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