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가포동 이혼, 파혼소송, 가사재판 즉시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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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인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범죄 전과, 채무 문제 등 중대한 신분상 결함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교육비, 특별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분담하며,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